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사회당 정부들은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는 '유모국가'를 자처했다. 1년에 한 달 가까운 휴가와 조기 퇴직 후 풍족한 연금생활，아파서 입원만 하면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건강보험 시스템 등 각종 복지 혜택은 지구촌의 부러움을 샀다. 오죽하면 '실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이런 여유는 2차 대전 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체제 아래 유럽이 상대적으로 군사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데다 경제 호황이 지속된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국가는 30년 넘게 지속된 사례가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조국가였던 영국은 1940년대 후반 치러진 총선거에서 노동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체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영국식 복지모델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복지병은 한꺼번에 곪아터졌다. 경제 침체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실업자 급증으로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 정부 재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결국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 개념을 폐기했다. 대처 총리는 "복지 수혜자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국민을 자극해 자활의식을 되살렸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독일 역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집권한 1968년 이후 사회복지 제도를 대거 도입했으나 2000년대 들어 대수술에 들어갔다. "분배적 사회정책은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2003년 8월)한 사람은 다름아닌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였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복지지출은 많지만 국민부담률이 낮은 '고복지-저부담'형(그리스 스페인 등)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