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재계에 요청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어떤 규제를 개정할지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 검토에 대한 재계의 시각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이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매뉴얼은 "그러나 미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법안에 포함돼 있는 규제는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이 덧붙였다.

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협회인 '라운드 테이블'이 작성한 54쪽짜리 규제 리스트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초고속 인터넷 규제 △환경보호청(EPA)의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규제 △주주들의 이사 선임권 문제 △파생금융상품 거래 요건 강화 △노조선거에서 비밀투표 중단 △의료보험 개혁 불확실성 △석유시추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 탓에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체인 뉴코의 댄 디미코 CEO는 정부 관계자들과 규제 및 일자리 창출 문제를 협의한 뒤 "정부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폐해가 일자리 숫자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규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선거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과 기업 규제 정책을 논의한 다른 기업 CEO는 "11월 의회 중간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