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갚아야 할 520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만큼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지적,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 "판교 조성비 5200억원 당장 못 갚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와 국토부 등에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할 판교신도시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 등 5200억원을 일시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채무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 간 도로 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2013년까지 매년 1500억원씩 갚고 2014년에 9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이 시장은 또 신청사 매각，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경기도，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온 성남시는 이대엽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특별회계 전용 예산을 △태평4동에서 중동까지 공원도로 확장 공사(1000억원) △도충산업공단 도로 공사(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1400억원)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1000억원) △세입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충당(1000억원) 등에 사용했다.

성남시가 전용한 5400억원 가운데 이달 말까지 LH와 국토부에 갚아야 할 돈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 등 5200억원으로,이는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재정부는 "성남시는 교부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며 이 시장의 선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예산을 전용하긴 했으나 못갚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임 이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재정 운영 잘못을 털어내기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부실하다는 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5조5331억원으로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 말에 비해 46.5% 증가했다. 51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방공무원 급여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개발 사업에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자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