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스위스 정부 해외 정부 공직자들의 불법 자금 압류 보다 쉽도록 법률개정 검토

각국 정관계 인사들이 앞으로 부정한 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했다가는 순식간에 불법 도피자산이 압류돼 본국으로 환수될 것을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스위스 의회가 “제3세계에서 약탈된 자원을 해당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불법자금 환수를 손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규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스위스 의회가 특정국 자산이 도난당해 스위스 은행계좌에 예치됐을 경우 강제로 계좌 소유권을 스위스 정부로 넘긴 뒤 피해국에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스위스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의회가 검토중인 법안은 제3세계 독재자들이 빼돌린 돈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올초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아이티의 독재자 장 클로드 뒤발리에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은닉한 자산 460만달러(55억원)를 아이티 정부에 돌려주라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뒤발리에 가문에 넘겨주라고 판결,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자 보완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검토중인 법안은 불법 자금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스위스 정부에 정식으로 재산반환을 청구할 경우,스위스 정부는 즉각 법원에 피해국으로의 재산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부패혐의가 매우 높은 국가에서 거액의 자금이 넘어오거나 불법자금인 것이 명백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전격적으로 자금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발렌틴 젤베거 스위스 법무장관 법률고문은 “의회가 검토중인 새 법안은 불법 자산유출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자산을 되찾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