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과 함께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최근 집값은 금년 3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재건축아파트와 올해 입주물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고양, 용인)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집값이 안정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신규 주택시장도 위축되고 있음. 반면, 지방의 경우 부산.대전 등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상승하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등 수도권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지난 7.9일 기준금리가 0.25%p 상향조정 되었는데, 이에따라 담보대출 이자부담이 늘어나 수요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음.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고, 인상폭도 크지 않아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지난 6.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모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고, 정부도 보완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지난 6.17일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과 거래동향 등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거래활성화, 미분양해소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최근 집값안정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향조정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집값안정은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감소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시장안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음. 다만,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불편과 지역경제 위축, 서민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미분양이 여전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책은? 현재 미분양주택은 약 11만호로, 평균치인 7～8만호보다 많은 수준임. 특히, 지방에 미분양이 많은 상황(8.3만호, 75%)임.이에따라 지난 4.23일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음. 건설중인 미분양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로 매입(2만호),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5천호), LH공사 매입(1천호) 등을 통해 감축 추진,아울러,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1만호)하는 방안도 추진중임. 이처럼 전체 4만호의 미분양을 감축하여 장기평균 수준의 미분양을 유지할 계획임. 금년도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금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15% 늘어난 17.3만호에 달하고, 저렴한 보금자리주택도 계속 공급되는 등 공급이 충분함. 집값 안정심리 확산, 금융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지속될 것임. 전셋값은 작년에 많이 올랐으나, 금년 입주물량이 많아 안정적일 것으로 보임. 일부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붕괴, 주택가격 급락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견해는 우리나라 집값에 거품이 많고, 인구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임. 주택시장 여건이나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집값은 물가상승률, 소득대비 집값수준 등을 감안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며, 수요측면에서도 가구증가가 ‘30년까지 계속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주택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주택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로서, 가격을 규제하다 보니 민간공급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주택공급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음. 집값 안정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금자리주택은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서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는 ’12년까지 74만호, 수도권 지역에 60만호(GB 32만호)를 공급할 계획임. 작년 9월에 시범지구 사전예약, 금년 4월에 2차지구 사전예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차지구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임. 금년에는 총 18만호(GB 8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당초 일정에 따라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집값 하락과 민간 주택 건설 위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은 청약층이 달라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건설 위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자인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 민간주택은 중산층 이상의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대형 분양주택을 공급. 다만,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어 집값안정을 가져오면서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친 측면은 있음.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혹시 민간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이렇게 해서 오늘 투데이초대석에선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위해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