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11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일본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공명당과 다함께당 등 일부 야당에 연립을 타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는 두 당에 국회 운영에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주변 관계자들에게 밝혔다. 우선 특정 정책이나 법안별로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 연합'을 시도한 뒤 향후 두 당에 연립정권 참여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기존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 외에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신당의 의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122석)보다 12석이나 적다.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려면 공명당(19석)이나 다함께당(11석)의 의석이 필요하다. 공명당과 다함께당은 다른 야당과 달리 정책 방향에서 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점도 이들을 연립 파트너로 검토하는 배경이다.

일본에서 참의원은 총리 선출과 예산안 확정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법률 통과 때 거부권을 갖는다. 거부된 법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선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현재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순조롭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참의원의 '여소야대'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

간 총리는 또 9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하루빨리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명당과 다함께당에 손을 내밀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간 총리가 낙선하면 총리직도 내놓아야 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간 총리의 당 대표 임기가 조만간 끝남에 따라 9월5일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내각과 당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