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한국 정보통신 경쟁력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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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이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산정한 정보통신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총 8개 평가부문 중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도，유선 인터넷，인프라의 안정성 등 3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모바일 환경 등 2개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EIU 디지털경제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고 유엔 전자정부지수에서는 1위에 올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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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밀리는 일본차…혼다, 9년 만에 100만대 밑돌아
지난해 일본 1~3위 완성차 업체의 중국 판매 실적이 일제히 급감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공세에 갈수록 밀리는 모습이다.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2위 완성차 업체 혼다는 지난해 중국에서 85만2269대를 판매했다. 2023년 대비 30.9% 감소했다. 혼다의 중국 판매가 100만 대를 밑돈 것은 9년 만이다. 일본 3위 닛산은 12.2% 감소한 69만6631대, 1위 도요타는 6.9% 줄어든 177만6000대를 판매했다.일본 1~3위 완성차 업체의 중국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3년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BYD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혼다와 닛산은 경영 통합으로 비용 경쟁력을 높일 생각이지만 중국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혼다와 닛산은 경영 통합을 위해 협의 중이다. 두 회사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총 154만8900대로, 정점이던 2019년(310만 대)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BYD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19년 대비 8.5배 늘어난 383만 대를 기록했다. 혼다와 닛산을 합쳐도 BYD의 절반에 못 미친다.일본 완성차가 곤경에 빠진 것은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투입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 내 가솔린 차량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가격 경쟁도 치열하다. BYD는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폭넓은 가격대로 다양한 차종을 팔아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BYD는 작년 2월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등 신에너지차 가격 인하에 나섰다. 가격 경쟁에 맞서 일본 기업들도 가솔린차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는 “판매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 중국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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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을 크게 밑도는 1%대 중반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R(recession·침체)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둔화와 내수 침체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둔화한 데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경기 판단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실기(失期)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한은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작년 7~8월에 금리를 미리 낮췄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작년 4분기 뒤늦게 금리를 두 차례 연속 내린 것이 최근 비상사태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쓰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화 약세에 금리인하 고민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연 3.0%인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에 대해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낮추면 작년 10월·11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문제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금리 인하가 더 높은 금리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초래해 환율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금리 인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보편관세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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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작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한은 주장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지난 2년6개월간 한은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 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실기론이 본격 제기된 작년 8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이 총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국내 시장금리가 상당폭 떨어졌다”며 “당시 8월부터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작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틈날 때마다 금리 인하 실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재는 작년 10월 금리를 38개월 만에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 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경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