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모라토리엄 철회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라토리엄 철회 계획은 없는지.

"철회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상을 얘기한 것이다. 갚을 능력이 없다. "

▼검토를 얼마나 했나.

"오랫동안 검토했다. 변제할 방법을 다 검토했다. 빚 갚느라 2년 동안 다른 사업을 다 중단할 수는 없지 않나. 빚만 다 갚는 데도 2년 걸린다. 그것보다는 지급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예산을 아껴 충격을 덜하게 하려는 것이다. "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행정안전부 얘기다. 법률적으로 모라토리엄은 지급유예다. 실제로 지급유예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 없다.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다. "

▼정말 지급하지 못할 정도인가.

"법률상 의무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파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모라토리엄은 지급유예이지 디폴트가 아니다. 당장 못 주겠다는 것이다. "

▼이대엽 전 시장과 논의한 것이 있는지.

"이 전 시장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지 잘 모르겠다. 판교회계가 전부 수익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담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알았는지 의문이다. "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