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백용호 국세청장의 청와대 정책실장 기용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성장과 감세(減稅)로 요약되는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방향이 상당폭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관가 주변의 관측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백용호 정책실장 내정자 등 '경제통(通)'이 청와대 핵심 정책라인에 합류함에 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최중경 경제수석 등 기존 경제팀과 어떤 화음을 낼지도 주목된다.

◆'양극화 해소'에 무게 둘 듯


현 정부 집권 전반기 키워드는 '위기 극복'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고 금융 · 통화기조를 완화해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행히 경제는 빠르게 회복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성장률은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선 잠재성장률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극화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경제회복이 소외계층에까지 못 가고 있다"(6월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경제 사회 교육 등 부처 간 조율사 역할인 정책실장에 백 청장을 기용한 것도 이런 고민과 무관치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백 내정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2년반 동안 '공정경쟁을 통한 양극화 극복' '진입규제 완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들을 입에 달고 다녔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가격담합처럼 공정경쟁에 위배되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2008년 3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서민에게 피해주는 기업 가격담합부터 잡겠다"고 했다.

이런 성향의 백 청장을 중용한 것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을 통한 위기극복'에서 '양극화 해소'로 바꾸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관가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업종 간 경기회복 격차,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등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백 내정자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환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써 왔지만,그 혜택이 수출기업들에만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가계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최중경 경제수석 등 환율 주권론을 강하게 펴 온 경제관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관심이다.


◆정치적 포퓰리즘 경계


백 내정자의 성향상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는 분명히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백 내정자는 평소에도 나라 살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난 6월9일 한 강연에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수 확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출확대 비과세 · 감면 주장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팀 수장인 윤증현 장관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 윤 장관도 3월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값을 치르지도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와 세종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치권 일각의 포퓰리즘 행태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주요 경제정책 라인의 이 같은 성향에 비춰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무상급식 확대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신 고소득자 · 대기업 등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 내정자의 경우 국세청장 재직 기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며 고소득자의 세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선별적 증세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과제 드라이브 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나 백 내정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 집권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각종 개혁과제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백 내정자는 공정위원장 시절부터 '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를 줄곧 외쳐왔다. 제조업으로는 성장의 벽에 부딪친 상태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백 내정자의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윤증현 장관과 생각이 일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 간 알력 다툼에다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 선진화 과제는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기업과 노동시장 개혁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라인 간 호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백 내정자는 윤 장관과 지난 1년반 동안 무리없이 정책 협조를 잘 해왔고 임 실장 내정자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각종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대해 윤 장관과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