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가 다시 복병을 만난 것인가. 이번엔 부실투성이 지방정부 재정이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파산위기에 빠진 지방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 '돈은 있지만 당장 갚기는 버겁다'는 경기도 성남시는 나은 편이다. 돈이 없어 죄수를 조기 석방하는 사례(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등장했다. 지자체의 파산이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로 연결되는 지자체발(發) 파산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금고 비었다"… 죄수까지 풀어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9억달러(약 1조8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돈이 없어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보내지 못한 예산이 지난해(28억달러)의 두 배인 50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결과다. 재정적자는 135억달러(약 16조2000억원)나 된다.

채권 발행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신용등급이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화될지 불투명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일리노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재정적자 비율(세수 대비 재정적자 규모)이 56%로,일리노이(41%)보다 높다. 적자 규모가 190억달러에 달하고,실업률도 12.6%로 치솟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잔여 형기가 60일 이하인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했다. 1인당 연간 4만5000달러에 달하는 수용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재정 부실이 가져올 충격파다. 주정부의 경제 규모는 1조8000억달러로,브라질(1조5720억달러)을 웃돌고,이탈리아(2조1128억달러)에 맞먹는다. 웬만한 국가들보다 더 큰데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손벌릴 곳은 연방정부밖에 없는데,연방정부 역시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투자사인 지글러의 트리엣 응우옌 지방채 트레이더는 "일리노이주의 채권 발행이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직격탄

중국과 일본,유럽 일부 국가도 부실한 지방정부의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경제주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31개 지방정부 중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곳은 7곳에 불과하며 10곳은 100%를 초과했다. 현 단위의 중소도시 일부는 400%를 넘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도달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권장하자 상업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것이 주원인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대출보증을 전면 무효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1분기 말 기준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12년엔 지방 재정이 13조1000억엔(약 157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유럽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탈리아 지방정부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0억유로를 파생상품(스와프)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내고 재정위기에 처한 상태다.

지방정부의 부실은 국가신용등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이 대표적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달 초 스페인의 5개 지방정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방정부의 부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년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복지에 초점을 맞춘 스페인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은 유럽에서도 악명이 높다. 8000개 기초지자체의 5% 정도인 400여곳 이상이 전기세와 수도세，통신비도 내지 못할 정도다.

이관우/김정은 기자 leebro2@hankyung.o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