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시한폭탄' LH] (1) 성남시·판교 알파돔시티에 물린 돈만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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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나 부실하길래 - 재정 부실 지자체에 발목
LH의 재무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인 알파돔시티 사업 무산 위기라는 돌발변수까지 등장했다.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LH 측에 단기간에 갚기 힘들다고 밝힌 금액만 52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알파돔시티가 중도금 납부기일인 지난 14일까지 LH에 내지 못한 토지 중도금도 4250억원이다. 약 1조원의 채권이 당장 회수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LH가 택지나 신도시 개발을 위해 올해 전국에서 사들일 토지 등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은 총 1조1700여억원.공교롭게도 성남시와 ㈜알파돔시티에 물린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LH로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 자금운용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알파돔시티 사업 무산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골칫거리다.
국토해양부는 알파돔시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성남시가 도로 등 공동공공시설비로 LH 측에 갚아야 할 자금이 350억원이라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알파돔시티가 토지 중도금을 오는 8월26일까지 내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인 LH는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고,땅값을 감정가의 100%(기존 계약에선 180%)까지 떨어뜨려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성남시의 공동공공시설비는 1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공공시설비 외에 성남시가 또 갚아야 할 초과수익분담금 규모도 알파돔시티 사업 성공 여부에 좌우된다.
LH 쪽에선 좌초 위기에 빠진 알파돔시티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만이 1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하지만 알파돔시티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LH의 고민은 성남시에서 그치지 않는다. LH는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지방과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 신도시가 5곳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성남시처럼 재정이 부실해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LH 측에 단기간에 갚기 힘들다고 밝힌 금액만 52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알파돔시티가 중도금 납부기일인 지난 14일까지 LH에 내지 못한 토지 중도금도 4250억원이다. 약 1조원의 채권이 당장 회수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LH가 택지나 신도시 개발을 위해 올해 전국에서 사들일 토지 등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은 총 1조1700여억원.공교롭게도 성남시와 ㈜알파돔시티에 물린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LH로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 자금운용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알파돔시티 사업 무산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 골칫거리다.
국토해양부는 알파돔시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성남시가 도로 등 공동공공시설비로 LH 측에 갚아야 할 자금이 350억원이라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알파돔시티가 토지 중도금을 오는 8월26일까지 내지 못할 경우 토지소유자인 LH는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고,땅값을 감정가의 100%(기존 계약에선 180%)까지 떨어뜨려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성남시의 공동공공시설비는 18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공공시설비 외에 성남시가 또 갚아야 할 초과수익분담금 규모도 알파돔시티 사업 성공 여부에 좌우된다.
LH 쪽에선 좌초 위기에 빠진 알파돔시티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만이 1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하지만 알파돔시티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LH의 고민은 성남시에서 그치지 않는다. LH는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개발공사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지방과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 신도시가 5곳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성남시처럼 재정이 부실해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