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시한폭탄' LH] (1) 보금자리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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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 지경 됐나 - 부실 탈출 해법은
전문가들은 LH의 부실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LH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는 해법을 동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체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머리를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사업 조정과 투자 최적화'를 꼽는다. LH가 지금과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면 매년 사업비가 45조원 이상 들어간다. 따라서 대금 회수와 채권 발행 가능 한도 안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핵심 정책사업만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LH가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도 2기 신도시,각종 택지개발지구 등과 공급이 중첩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수요에 맞게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땅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사업 방식 때문에 막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환지 방식(땅을 수용하는 대가로 개발 뒤 땅이나 주택을 주는 것),대토 보상,대행 개발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을 연구 ·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사법을 개정해 LH가 직접 임대주택 등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LH의 허리띠 졸라매기도 필수다. LH는 "모든 임직원이 1건 이상 토지와 주택을 파는 마케팅에 나서도록 하는 등 전 직원의 판매요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5개,1조2000억원에 이르는 본사와 지사 사옥을 빨리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약심사 강화,통합 발주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LH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무를 갖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생존하는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최우선 과제로는 '사업 조정과 투자 최적화'를 꼽는다. LH가 지금과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면 매년 사업비가 45조원 이상 들어간다. 따라서 대금 회수와 채권 발행 가능 한도 안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핵심 정책사업만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LH가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도 2기 신도시,각종 택지개발지구 등과 공급이 중첩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수요에 맞게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땅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사업 방식 때문에 막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환지 방식(땅을 수용하는 대가로 개발 뒤 땅이나 주택을 주는 것),대토 보상,대행 개발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을 연구 ·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사법을 개정해 LH가 직접 임대주택 등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LH의 허리띠 졸라매기도 필수다. LH는 "모든 임직원이 1건 이상 토지와 주택을 파는 마케팅에 나서도록 하는 등 전 직원의 판매요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5개,1조2000억원에 이르는 본사와 지사 사옥을 빨리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계약심사 강화,통합 발주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LH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무를 갖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생존하는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