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책, 거래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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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 · 23대책을 보완하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이달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사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대단히 시급하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1만호를 넘고, 분양된 아파트들도 미입주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물론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서둘러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거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지 가격 상승세를 다시 자극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내집 마련은 아예 포기한 채 사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넓은 집으로 옮기려 해도 있는 집이 팔리지 않는데다 추가 소요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정부는 4 · 23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하나만 충족시켜도 허용하는 방안, 1조원으로 책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집값 안정과 거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대출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방안, 대출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緩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860조원 선까지 부풀어오른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난다면 가계발 금융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대단히 시급하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1만호를 넘고, 분양된 아파트들도 미입주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물론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서둘러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거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지 가격 상승세를 다시 자극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내집 마련은 아예 포기한 채 사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넓은 집으로 옮기려 해도 있는 집이 팔리지 않는데다 추가 소요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정부는 4 · 23 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하나만 충족시켜도 허용하는 방안, 1조원으로 책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집값 안정과 거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대출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방안, 대출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緩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860조원 선까지 부풀어오른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난다면 가계발 금융불안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