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어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6개국과 FTA가 발효중이고,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까지 포함하면 전체 교역의 35% 이상이 FTA 체결국과 이루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FTA가 차지하는 교역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비용을 줄이고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등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짧은 기간내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 정작 FTA 활용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 여기에는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낮은 탓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 인프라가 미흡한 측면도 크다는 분석이다. 연내 발효될 전망인 한 · EU FTA만 해도 기업들의 활용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도 FTA 체결이 확대될 게 분명한데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돼 있다면 FTA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FTA를 많이 체결한다고 FTA 성과가 저절로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른바 '스파게티 볼'효과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양자간 FTA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기업들로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비용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애기다. 그런 점에서 협상을 주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국가간 수출입 활용도가 80%를 상회한다는 분석이고 보면 FTA 활용도를 이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내실있는 FTA 설명회 개최, FTA 상대국들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본다. 아울러 FTA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등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