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LH의 부채 문제 심각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이를 해결할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LH의 빚 증가 속도를 늦추고 서서히 부채를 갚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현재 방침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부채해결과 관련, "LH 사옥과 보유 토지를 매각하는 한편 정부가 LH 채권을 보전하고 LH가 주도했던 사업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매물로 내놓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동 사옥의 가격이 4000억원 수준에 그쳐 사옥과 보유 토지 매각만으론 118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옥 하나 팔아봐야 40일치 이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정부가 LH의 국책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사업 공동시행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각각 담겨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장관은 "LH의 부채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재무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좌초된 지역의 원주민을 보호하고,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택지개발 · 신도시 개발 등이 축소 ·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LH 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을 쉽게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기업인 LH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LH가 보금자리주택을 짓지 않으면 과거 과도한 부채의 요인이 됐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LH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는 대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