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추세배출량(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와 관련 부처들이 무척 바쁘다. 과연 녹색과 성장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과 노력이 필요할까.

온실가스를 규제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고 수출경쟁력이 약해지며 결국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녹색은 달성되지만 성장은 후퇴하게 된다. 그렇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감축에 따른 GDP 감소를 능가할 만큼 성장을 촉진하면 녹색과 성장이 동시에 달성된다. 결국 감축 대 기술，즉 양적 감축에 따른 비용유발과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녹색과 성장의 상충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축엔 찬성하더라도 감축시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관련 기술이 개발된 뒤 시도한다면 감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관망' 입장과 당장 감축하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기술개발을 가속화시켜 종국적으로는 비용이 덜 들게 하므로 '즉시 실행'하자는 입장이 대립한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회의에 가보면 발만 동동 구르는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에선 어차피 다가올 위험이라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미국은 원인을 확실히 규명한 다음에 원인에 맞는 적확한 감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든간에， 현 단계에서 우리의 선택은 기술변화 유인(ITC:Induced Technological Change)을 강화시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논의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탄소세 중에서 어떤 감축수단을 채택하느냐，어느 부처가 관장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기업들도 배출권 무상할당을 많이 받으려는 데 몰입돼 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무상할당이 결국 신규 진입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란 점은 안중에도 없다.

과연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감축수단이나 감축량의 배분보다는 감축비용을 최소화시켜 GDP 감소요인을 최단시간 내에 상승요인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닐까.

기초소재나 원천기술 확보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시장 육성이 중요하다. 녹색구매 현황을 보면 전체 구매액이 3조원 정도에 불과하고, 친환경과 에너지절약 제품이 대부분이다. 정작 기후변화 대응에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구매액은 전체의 12%에도 못 미쳤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엔 공공수요 정책이 미진하다. 올해부터 조달청은 1~2년 후에 구매할 녹색제품의 규격을 미리 공표해 기술개발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성장정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려면 연구 · 개발(R&D) 지원정책의 기술개발 유인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그 과정에서의 고용과 물적 투자의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필자가 최근에 모형 분석을 해 본 결과，R&D 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탄소감축 조치만을 취했을 경우 2047년에 가서야 GDP 손실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조원의 R&D 투자를 하면 그보다 18년 빨리 전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탄소감축에 따른 GDP 감소를 R&D 투자에 의한 GDP 증가로 상쇄함으로써 녹색과 성장이 상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녹색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용이 든다. 우리는 감축수단을 논의하고 있지만，미국은 지금 감축기술과 비용절감을 숙의하고 있다. 정책당국과 산업계가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노대래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