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유 · 초 · 중 · 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1~2시간 만에 즉흥적으로 급조됐다는 주장이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발표된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에서 이날 오후 곽노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학부모,학생，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안을 논의한다''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든 안을 19일 오후 2시께 비서실에 올려 보냈는데,4시쯤 모 비서가 해당 부서로 갖고 내려온 최종안에는 체벌금지령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당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출장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5시가 다 돼 교육청 집무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비서실이 교육감과 체벌 전면 금지에 관해 깊이 있게 협의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