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북 추가제재…자산동결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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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회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첫 한 · 미 외교 · 국방장관(2+2) 회의를 연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는 새로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추가 제재 외에도 안보리가 결의한 유엔 결의 1718,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몇 년 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는 BDA 사건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를 북한에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조만간 방한해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 조치를 우리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 · 미 양국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클린턴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한 '2+2회의'에서 한 · 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북한에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면서 "향후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지난달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 10월 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관보급 외교 · 국방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관 회의에서 각기 결정된 사안을 이 회의에서 통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 함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한 · 미 FTA는 양국의 경제성장,고용 확대 등에 도움이 된다"며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친 뒤 비준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호/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