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패키지 금융제재' 조치를 2주일 내에 가동키로 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는 22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밝힌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하며 "국무부가 수개월간 연구해왔다"며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 절차를 거쳐 2주일 내에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불법 활동에 관련된 북한 기업의 리스트 작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끊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망라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밝힌 추가 대북제재의 범주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의 자산 동결 △해외 불법활동 북한 무역회사의 금융거래 차단 △확산과 관련된 북한 핵심 인물들의 여행금지 확대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북한에 대한 사치품 판매 금지 등 5가지다.

그동안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나 거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불법활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나 마약，위폐，가짜 담배 밀매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정권유지 및 WMD 개발의 자금원이 돼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벤츠 코냑 등 북한 고위층을 위한 수입까지 막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을 수행 중인 미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을 미국 금융기관들과 단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를 동결하자 북한은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수출 통로가 막혔고，위조지폐나 담배 밀수 등의 불법거래도 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클린턴 장관이 발표한 대북 추가 제재 방침이 지난 9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영식/워싱턴=김홍열 특파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