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부품 · 소재 경쟁력 향상 사업과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 · 개발(R&D)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엄격한 성과 관리 방안을 권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심층평가는 △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 △농업생명공학 기술 개발사업 △동북아 R&D 허브 기반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재정부는 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지만 성격이 비슷한 다른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혁신형 부품 · 소재 중소기업 지원과 대중국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과제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은 성과가 미흡한 5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이 부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정부가 지적한 5개 부문은 △먹는물 응집 흡착기술 △고효율 광촉매기술 △하수관거 보수 및 관리기술 △저수조 · 옥내 배관 유지관리기술 △오염토양 복원기술이다.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은 사업 참여 자격을 모든 입주 기업 및 산업단지 인근 기업으로 확대해 참여 기업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