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좀 더 논의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DTI 완화 카드가 빠지면서 일단 대책 발표를 미룬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변죽만 울려놓고 무위로 끝났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두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핵심 의제인 DTI 완화에 대한 의견충돌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 DTI 완화를 제외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설익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일단 대책 발표를 미룬 겁니다. 또 7.28 재보선을 앞두고 어설픈 대책을 내놓을 경우 여론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DTI 완화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국토해양부는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거래가 꽉 막힌 데다 미분양, 미입주가 늘어나 시장과 업계는 DTI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86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금리를 올려놓고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친서민.중산층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종합대책안에는 금리인상과 DTI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외부 용역을 준 결과가 8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DTI, LTV 등 금융완화보다 양도세, 취등록세 등 세제완화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조사를 예고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