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1.0%)보다 5.7%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3.4%포인트에 그쳤던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는 2006년 4.2%포인트,2007년 4.8%포인트,2008년 4.4%포인트로 점점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작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들에 부여되는 각종 비과세 · 감세 혜택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세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이 낮을수록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별로 1000억원 미만 법인의 실효세율은 16.7%로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반면 1000억원 이상 법인은 20.9%로 2008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가장 낮았고 농 · 임 · 어업 18.0%,보건업 18.3%,운수 · 창고 · 통신업 18.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동산업은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로 인해 25.7%를 기록,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 · 보험업(24.0%),전기 · 가스 · 수도업(23.9%) 순이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