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와 사치품,마약 · 가짜 담배 · 위폐 등 불법행위 등 세 가지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결의안인 1874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이 1874호를 근거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중이며,이를 새롭게 확대 ·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내달 초 한국을 방문,우리 정부와 행정명령 제정을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비슷한 시기 일본,중국,동남아 국가들도 순방해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