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25일 '출구전략 본격화의 파급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적정 수준은 3%라고 추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테일러준칙을 이용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적정 기준금리를 계산했다. 그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적정 기준금리는 실제 한은이 결정한 2.0%보다 0.26%포인트 높은 2.26%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예측대로 올해 우리나라가 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가 3% 오른다면 기준금리는 3.15%가 적절하다"며 "만약 물가상승률이 4%까지 오를 경우 적정 기준금리는 3.65%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물가상승은 경기회복이나 통화급증 등 수요 요인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값 급등 등 공급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으므로 금리인상의 물가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이 커져 경기 회복이 늦춰지는 부작용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