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산업생태계 전략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관계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 · 중소기업 간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으로 미뤄 볼 때 각종 경기회복 지표와 실제 체감경기가 큰 격차를 보이는 근본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있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대기업이 경기회복의 성과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온기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 · 중소기업 간 남품단가 깎기나 불공정 거래 같은 논란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닐 만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보면 이것이 개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제기한 배경과 접근방식에 있다. 대기업이 거둔 사상 최대 실적은 중소기업의 피눈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적대적 관계로 몰고가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솔직히 의문이다. 설령 정치적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그렇다. 지난 정부도 정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대 · 중소기업 문제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문화는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만 책임을 떠 넘길 게 아니라 산업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은 하면서 동시에 공정경쟁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