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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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지자체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든 뒤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집행일과 집행 방법,집행 대상,금액 등을 항목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집행 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상자가 공무원일 때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거의 완성돼 최종 보완 작업 중"이라며 "지자체들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개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지자체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든 뒤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집행일과 집행 방법,집행 대상,금액 등을 항목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집행 대상은 과거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상자가 공무원일 때는 공개하되 민간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거의 완성돼 최종 보완 작업 중"이라며 "지자체들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개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