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드자동차의 스티브 비건 부사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시장의 장벽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빠른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간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 깔린 발언임은 물론이다. 미 민주당 하원의원 109명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협정문에 중대한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한마디로 억지다. 지난해 한국은 44만9403대를 미국에 수출했고 7368대의 미국차를 수입,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관세 등 제도적 차별이나 비관세 장벽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유럽차와 일본차가 한국에서 잘 팔리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미국 자동차업계는 2015년까지 ℓ당 17㎞로 연비를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이지만 그것도 모든 자동차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해 미 의회의 분위기가 강경한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이지만,쇠고기 수입은 원칙적으로 FTA와 관련이 없는 검역의 문제다. 한 · 미 양국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합의해놓은 상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FTA와 연계하려 든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FTA 쟁점을 타결짓고,내년 초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협정의 기본 원칙과 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한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 · 미 양국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