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금자리 취소 하라"

국토부에 고등지구 개발 철회 요청

경기도 성남시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를 예정지구에서 빼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가 이달 초 판교신도시 개발비용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포기'를 밝힌 데 이어 나온 조치로,정부 · LH · 성남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9일 '고등동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보금자리지구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는 등 행정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등지구는 규모가 작고 원주민 166세대가 택지지구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의 이번 요구로 국토부가 10~11월께 진행하려던 3차 보금자리주택(5곳) 공급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LH 관계자는 "고등지구는 다른 4개 지구보다 사업 일정이 이미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이상 늦어졌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분양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건설 관계자는 "3차 보금자리지구는 1 · 2차보다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처지는 편"이라며 "그나마 입지가 좋은 성남 고등지구가 빠지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후석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존 개발정책이 불투명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별 주택 공급 여건을 재검토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장규호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