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4년 12월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불성실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내야 할 금액의 1%대에 불과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426명이었으나 이 중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1272명에 그쳤다. 전체 명단 공개자 가운데 28.7%만 밀린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전체 체납 세금의 1.2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뒤 체납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2004년 2억1800만원,2005년 1억9900만원,2006년 3억1600만원,2007년 2억1500만원,2008년 8900만원에 그쳤다. 이는 공개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는 하한선인 체납액 1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최근 5년간 명단 공개자가 내야 할 세금은 총 17조9365억원이었으나 2008년까지 납부한 세액은 2255억원이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