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와 시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지적 발달 수준과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성인의 모든 권리를 학생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까지 인권이란 명목으로 권리만 무한 허용하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꼴”이라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인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학생들이 외부와 연계될 경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은 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실현해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라며 “학생인권조례，학생 체벌 전면금지 등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