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던 도중 강도를 당해 상처를 입은 채 길에 버려졌다. 모두 외면했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치료한 뒤 여관으로 데려갔다. 이튿날 주인에게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한 후 떠났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었는데도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다.

2001년 1월 일본 신주쿠 지하철역에서 중년의 일본인이 미끄러져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차가 곧 도착한다는 벨이 울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건너편 플랫폼에서 한 젊은이가 철로로 뛰어들었다. 한 사람이 더 내려가 거들던 순간 전차가 진입했고，세 사람 모두 숨지고 말았다. 먼저 철로로 뛰어든 젊은이는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였다.

현대에도 이렇게 용기 있는 의인들이 가끔 나오지만 그보다는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세의 여인이 뉴욕 퀸스의 주택가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러 차례 칼에 찔리고 겁탈당하는 동안 계속 도와달라고 외쳤는데도 모두 모른 체했다. 현장 목격자만 38명이 있었으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세상이 험해지면서 거리의 불법，타인의 위험을 못본 체하는 것을 '현명한 처신'쯤으로 여기는 게 요즘 세태다.

궁지에 몰린 사람을 도와주도록 의무화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긴 이유다. 이 법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요지다.

취지는 좋지만 논란도 있다.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연대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면 부작용이 따른다는 반론이 맞선다. '위험'의 판단기준,남을 돕다가 피해를 입거나 입혔을 경우의 보상 · 처벌 같은 현실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동원해 선행을 강제해야 할 만큼 각박해진 현실이 안타깝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