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 주가로 정부 지분(56.97%)을 판다면 투입된 공적자금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원금이라도 회수하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거나 매각 때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공적자금 회수

정부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2조7663억원에 달한다. 옛 한빛은행에 7조9058억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옛 평화은행 8316억원，경남은행 3528억원，광주은행 4418억원，옛 하나로종금 3조2343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회수한 공적자금은 5조3014억원으로 회수율은 41.5%에 그치고 있다. 2002년 6월 국내 상장 공모를 통해 3672억원을 회수한 것을 시작으로 네 차례의 블록세일을 통해 3조2674억원을 회수했다. 배당금과 파산배당금을 통해서도 1조6667억원을 받았다. 이자를 감안하면 회수율은 더 낮아진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급한 예보채 이자만 5조여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하면 투입금액은 18조여원,회수율은 29.5%에 불과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변수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각 후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우리금융의 지난달 30일 종가는 1만4700원.정부 지분을 시가로 환산하면 6조7500억원이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합치면 12조500억원으로 원금(12조766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금융 매각 방법은 △블록세일 △지분 분산 매각 △단일 주주에 지분 절반 이상 매각 △단순 합병 △일부 지분 매각 후 합병 등 다섯 가지가 꼽힌다. 이 중 블록세일과 지분 분산 매각을 택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다. 지분 절반을 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는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엔 마땅한 후보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민영화 3원칙 중 하나인 '금융산업 발전'에 걸린다.

다른 금융지주와 단순 합병하거나 일부 지분 매각 후 합병을 추진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하나금융만 응찰해 유효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프리미엄은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합병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면 주가도 떨어져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공적자금 회수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이자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금 100% 회수 방법은?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조기 민영화,금융산업의 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해 인수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심으론 최소한 원금은 건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상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도 "결국은 많은 정부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우선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금융을 빨리 파는 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낫다"(성태윤 연세대 교수)고 지적한다. 반면 "결국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위경우 숙명여대 교수)는 주장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매각 방법과 인수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이병윤 금융연구원 금융회사경영연구실장)는 주문이 많다.

하영춘 경제부 금융팀장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