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해당학교 의견수렴, 9일 최종 결과 발표
김승환 교육감, 전국 최초 자율고 지정 취소키로
해당 학교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 강력 반발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2일 지난 5월 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이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그러나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에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두 학교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했다.

자율고는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전국에서 48개 학교가 지정됐으며, 지정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해당 학교에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주 국장은 또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각각 5일과 28일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할 예정이어서 학교측의 신입생 모집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고 교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에서 48개의 자율고가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전북에서만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도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산 중앙고 교장도 "저희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 동창회와 학부모들도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 및 취소가 교육감 손에 달려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 교과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취소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에 이어 또 한번 갈등을 빚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