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0여년 만에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뢰의 문제이며，이번에조차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정책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면 민영화 시기나 매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민영화가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조기 민영화，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각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며，민영화의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기 민영화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그간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우리금융은 관치금융 및 정치금융에 의해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감사원，국회 등의 감독과 감시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보다는 단기실적주의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단기간에 걸친 중소기업 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부실화，그리고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등은 위험을 간과한 단기실적주의의 결과이다.

둘째, 이번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계기로 메가뱅크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융위기 때도 직접 봤듯이 현재와 같은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경영능력과 위험관리능력으로는 메가뱅크의 탄생은 위험만 키울 수 있다. 만약 4대 금융지주사 간에 합병을 통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400조~500조원에 이르는 메가뱅크가 출현하게 된다. 자산이 400조원일 때의 위험은 200조원일 때의 위험에 비해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합병으로 탄생한 메가뱅크의 경영이 부실화된다면 전이효과(contagion effect)로 인해 금융시장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도 보듯이 대형화가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형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화보다는 오히려 각 금융지주사들 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민영화 방안이 필요하다. 대형화는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도 늦지 않다.

셋째, 정부는 매각방식에 있어서 합병 방식과 분산매각 방식 등 두 가지 방안 모두를 고려하고 있지만 매각방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없다면 민영화는 표류할 수 있다. 합병 방식의 민영화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험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분 방식에 의한 민영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일정수준 이상(예를 들면 5%)의 규모로 분산매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 지분 방식이 합병 방식에 비해 책임경영체제와 경영 프리미엄의 대가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지만 조기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고 대형화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장점이 많다. 더욱이 분산매각 후에 집단지배체제를 구축한다면 책임경영체제의 확보도 가능하다.

끝으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정치권의 간섭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퇴보를 우려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약점이 많은 금융기관일수록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계기로 모든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주하 < 서강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