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새로운 제재…블랙리스트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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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 "불법행위 기업 ·개인자산 봉쇄 中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미 행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안과 관련,"미국은 조만간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구입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서울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에 대한 위조 등이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단천상업은행,남천강무역회사 등의 북한 회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1874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several weeks) 내에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 · 기업 · 개인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법적인 사항과 여타 사항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30개 북한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24개 기관이 제재를 받고 있다.
그는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 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중국 금융기관 등이 그런 재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며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북한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천안함사태 이후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앞서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 등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안은 이란과 다른 케이스"라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내부 검토를 검쳐 이달 중 관보를 통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