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토 계획 및 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 등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된다.

국토정책위는 우리나라 국토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예를 들어,지방자치단체 등은 국토 개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내야 한다.국토부 장관은 이 요청서를 국토정책위에 올려 심의토록 하는 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국토개발 계획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개발계획이 중복되거나 남발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토관(觀)을 갖도록 국토부가 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교육센터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토 관련 교재를 나눠주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등에 국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