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국채 발행과 경기부양

[문제] 다음 신문기사와 관련한 보기의 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제로(0) 금리를 상당기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버냉키 의장은 25일 미 하원에 출석，"금융시장과 경제 전망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은 통화 완화정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감안，적절한 시기에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출구전략으로는 현행 연 0.25%인 은행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 인상，환매조건부 채권 판매，은행에 기간물 예금 판매，FRB가 보유 중인 증권 매각을 제시했다.

－◆◆신문 2010년 3월26일자－


①대길:버냉키 FRB 의장의 결정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긴축정책 효과는 급속하게 나타난다는 쿠퍼효과(Cooper Effect)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②장군:하지만 경기회복이 확실하게 예측되면，출구전략을 통해 긴축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했어.이는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과열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야.

③태하:한국 정부가 세종시 사업，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면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 없이 경기 부양을 이룰 수 있어.

④왕손:실업률이 10%라고 하는 것은 실망실업자나 대학원 진학생 및 휴학생 등 노동시장을 일탈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어.

⑤철웅: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별도로，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노동시장에 실제 참가한 인구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야.

[해설] 정부가 국책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시장에서 이를 모두 매각하려면 평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채권을 사려는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등 채권시장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상쇄되므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