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방재정위기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발표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체납액 3조3481억원 중 지난 6월말까지 5043억원을 징수，지방세체납액이 전국적으로 2조84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09년 이월체납액이 1조422억인 경기도는 지난 6월말까지 1542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지방세 체납액이 8880억원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649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경남 1818억원，부산 1462억원，인천 1334억원，경북 1303억원，대구 1233억원，충남 12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올해 1조44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정리목표액을 설정하고 상반기 중 5043억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50.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수단을 추진하고 있다.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