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지구들을 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6개 경제자유구역의 92개 지구에 대해 실시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거나 개발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구 등을 이번 기회에 솎아내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적지않게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다.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지정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처음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늘리고 해당 지구도 양산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안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관련 행정기관들의 간섭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불만을 쏟아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뛰어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할까말까할 정도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만 잔뜩 지정해놓고 관할권 싸움이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정해제 방침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반발하는 모양이지만 솔직히 경제자유구역내 일부 지구는 지정만 된 상태로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취지에 맞게 발전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지역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보면 가능성이 없는 곳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남은 지구라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도 정치적, 지역적 논리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