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메스'를 댈지는 미지수다.

◆구조조정 착수 배경은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35개 지구 가운데 부동산개발업자(시행자)가 주도해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곳은 사실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은 착공에 들어가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가 흐지부지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도 분양이 안 되는 판에 지방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겠느냐"며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용도를 변경해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만 분양하게 해줘도 개발하겠다는 곳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평택 포승지구 주민들은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포승지구 1 · 2단계 사업에 대한 일괄보상 추진 또는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한다'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이 2004년 이후 2010년 상반기(1~6월)까지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27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외국인투자액 736억달러의 3.7%에 불과한 수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개발 열풍을 타고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보고 뒷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제시 부작용도 클 듯

경제자유구역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현행 유지 또는 지정 해제 전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실태를 들여다보면 '낮은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공멸하는 것을 막아야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개발사업 전문가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측면이 있는 만큼 수습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정부가 지자체 반발 등에 막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덕호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현장 실사 이후에도 지자체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서기열 기자 venture@hankyung.com

경제자유구역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세금 혜택과 법 · 제도상의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별구역이다. 2003년 3개 지역이 지정됐고 2008년에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는 국세(소득 · 법인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취득 · 등록 · 재산세 등 지방세도 15년간 면제된다. 이 지역에 공장이나 건물을 세우는 기업에는 간편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