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 부족과 진료행위별로 보험수가를 부과하는 현행 건강보험체계 때문에 빚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수급 불균형 및 과잉진료, 의료비 과다지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귀담아야 들어야 할 지적임에 틀림없다.

OECD가 내놓은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개혁방안'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의료산업 수준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당장 의사 수부터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은 1.7명으로 OECD 평균(3.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의사 1명당 연간 진료건수가 7000건을 넘는다. 과잉진료 또한 일반화되어 있어 환자 1명 입원일수가 13.6일로 OECD 평균(7.2일)의 2배에 가까울 뿐 아니라 의사 처방전 한 장당 약제수가 평균 4.16개로 영국(3.83개) 일본(3.0개) 미국(1.97개)보다 훨씬 많다. 이러다 보니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빠르다.

의료 · 보건 분야는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자 고용창출원으로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료 등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 0.66%의 고용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1% 성장하더라도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로 나타난 것과 대조된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의료관광 비즈니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태국은 2006년 기준으로 120만명,싱가포르는 41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각각 9억달러와 7억8000만달러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우리 의료기술이 이들보다 높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비 같은 고가 첨단기기 보급 등 어느모로 보나 뒤질 것이 없는 만큼 의료관광을 전략산업으로 키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에 즉각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OECD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병원간 인수 · 합병(M&A) 촉진,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권고한 점에 유의해야 할것이다. 투자개방형 법인 도입으로 지방 중소병원 폐업, 의료비 상승 등이 우려된다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할 게 없다.

아울러 외과와 응급의학과 등 특정학과의 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리고 포괄수가제 도입을 비롯해 건강보험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에 휘둘리다가는 의료선진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