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6일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와 관련,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그럼에도 지자체가 절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현행법에는 지경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해제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며 "사실상 모든 개발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가 해제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