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TA 수정압박, '재협상 불가' 원칙 지켜져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미국내 각계 각층이 한국 측에 대해 온갖 요구를 쏟아내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골 메뉴인 자동차와 쇠고기시장 추가개방에다 섬유조항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하원의원과 미 섬유업계는 지난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 · 미 FTA 섬유조항이 미국 섬유업계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산별노조총연맹은 투자,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물론 실무 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겠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 주장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재협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쳐 양국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 양국이 합의한 3년 전 FTA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우리 정부의 '재협상 불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FTA협상이 양국간 포괄적 패키지 협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커크 대표도 지난 주말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의 분야로 협상범위를 넓혀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만큼 미 업계나 정치권은 더이상 무모한 요구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부 조항의 미세조정 범위를 넘어선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해 미국 측의 파상공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쇠고기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동차 수입 불균형 문제는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역시 명백하게 강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분적 추가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협정의 큰 틀을 지키는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