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른바 '무늬만 중소기업' 솎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위장 중소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짜 중소기업으로 인해 선의의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또 효과를 내려면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최근 대 · 중소기업 상생이 강조되고 있지만,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한 불법적, 편법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상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설 경우 기업을 쪼개는 등 온갖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기업들이 판을 치면 아무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쏟아낸들 진짜 중소기업들에 돌아갈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가짜 중소기업들을 과태료를 물리거나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그렇다.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혜택을 연장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일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의존도만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더 크다.

그보다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는 성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더 많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해법이다. 지금처럼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 등 불이익이 더 많아지는 구조에선 아무도 중소기업을 더 이상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좁혀서라도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대 · 중기 상생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과실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