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재개발 ·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공공관리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시공부문에서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는 지난달 16일 시행됐지만 시공사 선정 부문은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주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공사 선정 부문의 공공관리제 시행 시기는 9월 초순으로 최대 한 달까지 앞당겨진다. 이 경우 9월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계획 중인 상일동 고덕주공2단지를 비롯한 15개 정도의 사업장이 추가로 공공관리제를 적용 받는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진다. 또 조합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한 뒤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 선택 가능하다.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는 금지한다. 위반 업체는 입찰 자격 또는 업체 선정 지위를 박탈당한다.

조례안에는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한 공공관리 비용을 전액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