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임으로 이달말로 예정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장수 장관의 소신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국토부와 각을 세운 주무부처 장관들의 유임에 따른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체 1순위로 꼽혀온 정 장관이 유임되면서 지난달 22일 발표가 연기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민간부문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하지만 양도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양도세가 10%를 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5~6년 전부터 양도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기회에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시장 활성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 정도로는 집을 팔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힘들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정책을 발표하면 실망 매물로 시장이 오히려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의 입주대란이 다음 달에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어서 DTI 관련 주무부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매수기반이 워낙 위축돼 있고 현재로선 시장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만큼 매수심리를 살리는 차원에서 전면 규제 완화는 아니더라도 제한적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