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어제 발표했다. 또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내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사죄 담화는 지금까지의 총리 담화에 비해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1995년의 무라야마 전 총리 담화, 2005년의 고이즈미 전 총리 담화 때와 같은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해 병합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접 시인한 까닭이다. 또 사할린 동포 지원,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 지원 등의 협력을 재차 다짐한 데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수탈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구체적 조치를 내놓은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담화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우선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시인하면서도 양국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병합조약은 불법이자 원천무효'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성 인정이 개인청구권 문제 등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또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재일동포의 참정권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라는 간 총리 자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강제 탈취해간 각종 문화재 반환 작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그것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왜곡,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국 측을 자극하는 일도 더이상 있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