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의 수위와 방법을 놓고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독자제재 조치를 압박하는 미국과 경제적 보복을 경고하는 이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이란 제재 방안을 본격 검토하는 듯했지만 다소 속도를 조절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지 미리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두르지 않고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이란의 대응이 워낙 강경한데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이 오는 10월에 나오는 만큼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이 제재에 나설 경우 이란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한국 제품에 관세를 2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의 대 이란 수출은 이미 하반기 들어 월 3억~4억달러씩 피해를 입고 있는데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면 2000여개의 중소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주 "이란 제재를 전면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독자적 제재안을 발표한 일본의 도요타가 이란 수출을 중단키로 한 점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결국 어렵겠지만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이란과의 경제교류 단절만은 막는 묘안을 짜내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원유 수입대금과 수출대금 상계, 결제 루트 다양화 등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란 제재는 우리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계기도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