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서민배려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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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선태 신임 법제처장은 12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령심사나 법령정비,법령해석 등의 업무는 모두 국민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처장은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제처는 보다 낮은 자세로 부처 입장에서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변호사 단체 등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선태 처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13기로 25년간 검사를 일해왔다.특히 대검 마약과장,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을 하면서 마약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그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령심사나 법령정비,법령해석 등의 업무는 모두 국민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처장은 “법령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제처는 보다 낮은 자세로 부처 입장에서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학계,변호사 단체 등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선태 처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13기로 25년간 검사를 일해왔다.특히 대검 마약과장,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을 하면서 마약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