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존폐 여부는 조단위로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몇 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다. 일단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12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올 연말 폐지할 계획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일시에 없애면 기업들이 받는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공제율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작년 말에도 재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했을 때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그 결과 공제율이 축소된 채 1년 연장되는 식으로 정리됐다. 최 장관은 11개월간의 장관직을 마치게 되는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대 · 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풀리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풀어야지,대기업이 오히려 밑을 더 죄더라.내가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조인 것을 그만 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맞춰져야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시절에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법을 마련했는데 내가 나오자마자 그 부분만 빼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내가 있었으면 밀어붙였을 텐데 안타깝다"며 "저항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이번에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